[공무원 소청] 소청심사청구 정직 1개월을 감봉 1개월로 감경 성공
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소청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시켜서 참 다행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중징계 순서대로 파면 - 해임 - 정직 순서인거 아시죠? 중징계 받게되면 공직생활이 힘들고 승진에도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며 특히나 파면, 해임 처분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줄어버립니다 이 분의 사유는 국가방위산업 납품 관련된 계약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정직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규정이 있는데 불성실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여 중대한 업무 과실로 보고 징계한다는 법 규정이 적용된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방위산업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책정했었죠 근데 소청인도 억울한 점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