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식당 먹튀 사기죄 국선변호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선고
요즘 식당에서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데 먹튀하는건 나쁜건데요 근데 음식 먹고 돈 안 내면 범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떤분은 그냥 외상으로 먹었으니까 돈 생기면 갖다주면 되지 식당주인이 그깟걸로 신고한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험담도 하는데 범죄 맞습니다 식당 먹튀 초범이면 식당 주인하고 합의하고 식당 주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습으로 하다보면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으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면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가지의 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절도죄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