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 아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알아보세요
1. 소송 구조제도란?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실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소송 구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구조가 홍보가 많이 안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많고 소송구조 예산이 60억이 채 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보다 예산이 적어서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전체 소송에서 0.1% 간신히 넘을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으니 혜택보는 사람의 숫자는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송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