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알선죄 2심 항소 형량 징역 10개월로 감형시키다
오늘 사건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처벌 적용사건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 맡겼다가 징역형이 많이 나왔다고 2심 항소심을 다른 사무실로 알아보던 중 저희한테 와서 사건을 맡았는데요 1심 판결 사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적으면 의도치않게 성매매 영업 활동을 홍보하는 모양새라 그건 안할겁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를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거든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성매매로 인한 유죄는 인정하겠는데 징역형 기간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이걸 줄일 수 있겠느냐 의뢰받았습니다 사실 성매매 알선이 죄질 불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형량 줄이기도 쉽지 않을거고 항소 기각판결 나올거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신뢰가 안 갔는데 여기는 솔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