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형사소송 상고이유서 몇 부 제출해야되나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가끔 대법원에서 국선사건 상고 사건이 도착합니다 위의 사진은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기죄 사건으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피고인이 2심 항소 판결 승복을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줄겁니다 물론 언제 날아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제 경험상 민사사건 상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빠르면 1달이고 느리면 5달도 봤어요 민사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상고이유서 갯수가 추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많아지면 당연히 제출해야되는 상고이유서 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요즘이야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 전자소송이지만 가끔 종이소송으로 할때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써먹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