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배우자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천만원 승소
오늘은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바람핀 내용을 포스팅 하면 좋은 내용도 아니라서 적어야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바람피는 배우자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여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때는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남자나 여자나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간통 1번을 해도 전과자요, 여러번을 해도 전과 생기는건 똑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폐지시킨건 이 나라의 정조 관념을 무너뜨린 실수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역사가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