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며칠전에 불륜 포스팅 하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바람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배상을 뜻하는 말인데 과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위자료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간통은 형사처벌이 안되니 위자료라도 많이 주자 해서 3배 이상 오르긴 했죠 근데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넘기가 힘듭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더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남녀간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