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식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2탄
1탄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2탄은 음식과 관련된 후기나 리뷰를 작성하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크게 2개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라고 불러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살펴보시면요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서 한번 작성된 게시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에서 인정하거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이 필요한데 특정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