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형사소송 불기소이유서 발급 방법(변호사 사무실용)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고소인을 대신해서 고소장을 써주고 형사사건 진행을 해줍니다 고소대리를 해서 가해자가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고소대리를 제대로 했다는 안도감과 보람이 생기지만 반대로 고소대리를 했는데 검찰처분 통지서에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 나오면 고소대리한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 불기소 처분이 왜 나왔는지 이유라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납득이 되어야 "아 이래서 불기소구나" 할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찰에서 통보만 받게 되면 고소인들도 납득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고소했던 당시 검찰청에 안 가도 됩니다 주변 가까운 검찰청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