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피고인 보석 신청 인용되어 석방 성공하다
사무실에서 저번에 보석 신청한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보석이 잘 되는편은 아닌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결정되서 다행이고 피고인한테는 정말 잘된거죠 아무래도 구치소나 교도소 방에 갇혀있는것 그래도 바깥 공기 쐬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훨씬 나을테니까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그런 보석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석 받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형이나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자는 보석 신청이 아예 안됩니다 누범, 상습범 전과 있어도 신청이 안되고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도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