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형사소송 보석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저번에 사무실에서 맡은 형사소송 보석 사건에서 당사자가 형사 판결 선고를 받아서 재판은 끝났고 이제 보석금을 반환받으러 가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하더라구요 검찰청에 전화해본 결과 보석금 반환 신청은 당시 보석금을 냈던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타 지역 검찰청에 가서 할 수 없더라구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때만 돌려받을 수 있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 검찰청에서 반환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보증보험 증권 제출한걸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보증 보험증권은 1회용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저렴한게 아니라는것이죠 보석보증금 납입 당사자가 직접 찾으려면? 1.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2. 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석금 낼때 검찰청에서 주는 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