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법상 보석이 무엇인가요?
보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쥬얼리(jewelry)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형사법을 배운 사람들은 보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됐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증금을 내면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된 사례가 있었죠 보석이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내보내는데 어떤 피고인들은 "나는 무죄니까 집에 가는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그게 아니고 형사재판을 받긴 받는데 구치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겁니다 그래도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때마다 법무부 호송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