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규칙
오늘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돈하고 관련된거고 소송비용 확정신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준용이 됩니다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피하는게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이면 피고가 100% 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럼 승소자는 패소자한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자는 승소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율만큼 배상해줘야 되는거죠 그래서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