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1. 인터넷으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 내용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디가서 알려주지도 않으니 답답하여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사이트마다 각각 신청해야되고 복잡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개편될때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부 가능하고 예전에는 가사소송 사건도 열람이 됐었는데 가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말이 돌아서 가사소송 사건은 열람이 안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2.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순서 판결문 관련한 신청이 3개가 있어요 1.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3. 판결서 방문열람 근데 우리는 법원 방문 안 할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