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사건에 피고인 반성문과 탄원서 쓰면 형량 줄어드나요?
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의 반성을 감경 요소로 보고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고인들과 그 가족 및 지인들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형사소송 사건에서 반성문은 양향에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형사 판결 감경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항상 감경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래서 반성문을 써야되나? or 말아야 되나?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써야되는지 피고인들이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냐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 감방에서 대부분 종이랑 볼펜을 사다가 반성문을 매일매일 적고 제출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