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법원 재판 시간이 짧은 이유
1. 법원에 방청하러 가면 재판이 10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을 하다보면 법정에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방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면서 뭔 놈의 재판이 5분도 안 걸리냐며 엉터리가 아니냐 화를 냅니다. 실제 민사소송 변론기일당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들이 법정가서 하는것도 없고 재판도 금방 끝나는데 선임료는 몇 백만원 받아먹는다고 욕하는데 그럴때마다 난감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역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 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몰린다 일단 법원 재판 소요 시간이 짧은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법원에 오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법원에 소장 접수되는게 수백개인데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