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민사소송 항소 절차 설명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민사 항소심 절차인데 보통 항소 한다는것은 1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쓰이는데요 저는 항소심 중에서 민사가 어려웠습니다 항소에서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있는데요 차라리 형사소송은 유죄 or 무죄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 민사소송은 그게 아니거든요 돈 관련 손해배상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등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손해배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전부승소 or 일부승소 판결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일부승소 판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 1억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서 7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면 7천만원 부분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