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 민사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1. 국선 변호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민사소송 국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국선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안된다고 소리 질러가면서 응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당연히 법 규정 들먹이면서 안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나라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준다, 그런게 어딨느냐, 이게 나라냐? 등 대화가 통하지 않고 화만 내시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 경위들이 떼 쓰고 법원 밖으로 안 나가려는 어르신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