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실효되어 징역형 선고
오늘은 제가 법률사무 했던 사건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나온 사례입니다 대법원 국선변호 사건 중에서 무면허 운전이 날아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웠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겁니다 사건기록을 보던 중에 무면허 운전 1심 선고부터 징역형이더라구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에는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웬만하면 징역형을 처음부터 선고 안하거든요 무면허 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에 액수는 2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징역형이 나왔을까? 뭔가 큰일을 저지른건가? 아니면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