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범죄 무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형사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겨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나 남자를 엿먹인 무고죄 가해녀에게 참교육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이끈 사건인데요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량도 강한데 징역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성범죄 무고죄 관련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성범죄 무고죄 신고는 많지만 정작 성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자들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인구수 대비 성범죄 무고죄 비율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신고를 당한 남자가 성범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 법정 가서 안했다고 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