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저도 명예훼손 피고소인이 되어서 형사 고소사건을 치뤄봤는데 이번엔 명예훼손의 피해자(고소인) 대리하여 경찰수사에서부터 형사소송 1심 공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건 납품하던 경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고소인)의 약점을 공개해버린건데요 고소인은 과거에 제조업 공장 운영하다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교도소에 갔다온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다 고소인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형사 전과가 있는건 사실이니까 처음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고소인은 원래 내 밑에서 일하다가 뒤통수 치고 가게 차려서 치사하게 돈 번다" 허위사실을 써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