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인가요?
1.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다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는 불문법 질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판례 =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를 어겨서 판결내리면 무효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를 채택하므로 판례는 판결을 내릴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상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가 법규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을 따릅니다. 또한 판결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자유심증주의)고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조직법 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