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대법원 열람복사 신청서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변호사 사무실용)
오늘은 대법원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원들은 이거 알아두면 정말 편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주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팩스로 신청이 안되서 일일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열람복사실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자기 사무실 직원을 끔찍히 아끼는 변호사들은 국선 상고사건 그거 해봐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 오라가라 시키냐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대법원 국선 상고 사건은 대부분 교도소 or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법적 판단보다는 본인이 억울하니까 상고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요 대법원 가봤자 어차피 상고기각 결정 나올걸로 예상되지만 이걸 굳이 가서 열람복사 하고 상고이유서 써주고 하는걸 싫어하는 변호사들도 은근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