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성의없는 국선변호 항소이유서 1장은 너무하네
저도 국선변호 사건 관련해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지만 예전에 국선변호 기록복사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딱 1장만 써준 국선 변호사가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상고 사건이었구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전과도 여러개인데 또 걸리면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강하게 선고하겠죠 상소 기각당할 확률은 90% 이상 매우 높다고 봐야될텐데 대법원에 가서 기록 복사하는데 기록이 40장도 안되니 너무 적더라구요 피고인도 뭐 거의 체념했는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한다고 했었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를 다투는 부분도 없으니 법원 공판에서도 1심, 2심 모두 1번만 잡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2심에서 항소심 담당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