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국선 변호 1건당 보수 얼마 받나요?
국선 변호 1건 할 때마다 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1건당 30~40만원이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요 2015년에는 법원이 돈이 없었는지 국선 변호사 보수가 3억원이나 밀렸던 사태가 발생했었고 예전에 성범죄 피해자들 국선 변호하면 돈을 조금 더 지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무부가 돈이 없다고 예산을 깎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떼먹힐 우려가 없어서 국선 변호를 하던거였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3만명 시대가 되다보니 국선 변호 사건 경쟁도 치열하고 보수도 감지덕지 하며 받는 상황이 됩니다 2018년 대한 변호사 협회 조사 결과인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