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 (한글 파일 첨부)
1.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가 무엇인가요? 국선 변호를 하면서 사용한 실비라던지 국선 변호사가 기본 비용보다 피고인의 변호를 우해 추가 비용을 썼을때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국선 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혹 피고인들이 자기 소송사건 진행 내역 검색하다가 보수 증액 신청서가 왜 제출되었느냐? 괜히 이거 때문에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 하는데 재판에 영향은 없습니다. 2. 의외로 자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형사소송 국선 변호를 위해 피고인한테 찾아가서 소송 기록 열람 복사 해야되니까 돈 달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일단 국선 변호사가 몇 만원 들여서 사건 기록 복사를 한 다음에 기록을 살펴봐야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사건 기록을 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공판 기일날 횡설수설만 하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