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 민사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1. 국선 변호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민사소송 국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국선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안된다고 소리 질러가면서 응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당연히 법 규정 들먹이면서 안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나라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준다, 그런게 어딨느냐, 이게 나라냐? 등 대화가 통하지 않고 화만 내시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 경위들이 떼 쓰고 법원 밖으로 안 나가려는 어르신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2. ..

법률 이야기(Law story)/국선변호 2023. 4. 6. 16:14

[형사소송] 식당 먹튀 사기죄 국선변호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선고

요즘 식당에서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데 먹튀하는건 나쁜건데요 근데 음식 먹고 돈 안 내면 범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떤분은 그냥 외상으로 먹었으니까 돈 생기면 갖다주면 되지 식당주인이 그깟걸로 신고한다,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험담도 하는데 범죄 맞습니다 식당 먹튀 초범이면 식당 주인하고 합의하고 식당 주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습으로 하다보면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으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면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가지의 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절도죄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의사나..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1. 12. 23. 17:06

[국선변호] 국선 변호 1건당 보수 얼마 받나요?

국선 변호 1건 할 때마다 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1건당 30~40만원이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요 2015년에는 법원이 돈이 없었는지 국선 변호사 보수가 3억원이나 밀렸던 사태가 발생했었고 예전에 성범죄 피해자들 국선 변호하면 돈을 조금 더 지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무부가 돈이 없다고 예산을 깎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떼먹힐 우려가 없어서 국선 변호를 하던거였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3만명 시대가 되다보니 국선 변호 사건 경쟁도 치열하고 보수도 감지덕지 하며 받는 상황이 됩니다 2018년 대한 변호사 협회 조사 결과인데 변호사..

법률 이야기(Law story)/국선변호 2020. 6. 29. 16:15

[국선변호]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 (한글 파일 첨부)

1.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가 무엇인가요? 국선 변호를 하면서 사용한 실비라던지 국선 변호사가 기본 비용보다 피고인의 변호를 우해 추가 비용을 썼을때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국선 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혹 피고인들이 자기 소송사건 진행 내역 검색하다가 보수 증액 신청서가 왜 제출되었느냐? 괜히 이거 때문에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 하는데 재판에 영향은 없습니다. 2. 의외로 자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형사소송 국선 변호를 위해 피고인한테 찾아가서 소송 기록 열람 복사 해야되니까 돈 달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일단 국선 변호사가 몇 만원 들여서 사건 기록 복사를 한 다음에 기록을 살펴봐야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사건 기록을 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공판 기일날 횡설수설만 하다가 ..

법률 이야기(Law story)/국선변호 2020. 6. 29. 01:41

[국선변호] 성의없는 국선변호 항소이유서 1장은 너무하네

저도 국선변호 사건 관련해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지만 예전에 국선변호 기록복사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딱 1장만 써준 국선 변호사가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상고 사건이었구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전과도 여러개인데 또 걸리면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강하게 선고하겠죠 상소 기각당할 확률은 90% 이상 매우 높다고 봐야될텐데 대법원에 가서 기록 복사하는데 기록이 40장도 안되니 너무 적더라구요 피고인도 뭐 거의 체념했는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한다고 했었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를 다투는 부분도 없으니 법원 공판에서도 1심, 2심 모두 1번만 잡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2심에서 항소심 담당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

법률 이야기(Law story)/국선변호 2020. 6. 23. 15:42

[국선변호] 국선 변호사의 고충

과거에 국선사건 날아오면 변호사 사이에서는 돈 안되고 귀찮은 사건이라고만 여겼는데 요즘에는 국선전담 변호사도 경쟁률이 높아서 과거처럼 국선변호 사건을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선사건에서 간단한 사건들이 날아올때 비교적 죄가 가볍고 경미한것들은 징역형 6개월 미만으로 나올것을 줄여서 집행유예로 낮추기도 하고 벌금형 나올거 선고유예로 이끌어내면 보람도 느끼구요 국선사건 피고인들이 형량 줄여줘서 감사하다, 억울함 풀었다 이런식으로 편지, 문자, 전화 남겨주면 그 날 기분은 힘들어도 좋았습니다 가끔은 고맙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 맛에 국선변호 하는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국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되고 피고인과 엇박자가 나면 공판을 여러번 하게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 화가 납니다..

법률 이야기(Law story)/국선변호 2020. 6. 19. 21:35

김태경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