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 국선 변호인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1. 국선 변호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피고인에게 붙이는데 국선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재판 사건이 끝날때까지 변호사가 되는겁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이고 돈이 없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사소송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민사 국선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반대말은 사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선은 개인이 직접 선임했다는 뜻으로 보통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 백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2. 국선 변호인 선임도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