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1. 돈 없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알아본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신청이 많습니다. 일단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비싸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됩니다. 최소 5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써야되는데 일반 서민의 경제 상황으로는 힘듭니다. 돈 많으신 분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국선 변호인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기소되는 형사사건의 7%를 국선 변호인들이 처리합니다. 2. 국선 변호는 필요적 선임과 임의적 선임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33조 중에 직권으로 선정하는 1항이 실무상 15%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or 나이 70세 이상의 경우 국선 변호인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