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 억울한 감금은 인신보호 신청하세요
가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건으로 인신보호 신청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받았을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사자가 편지를 쓴것이 사무실로 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다고 당장 죽을것 같다, 살려달라 이러는데 막상 의사 말 들어보면 이 분이 정상이 아니고 조현병이 있어서 오락가락한다 이러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 헷갈렸어요 특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많이 오는데 국립 정신건강센터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으니 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4번 받아봤구요 2번은 수용해제 성공시켜켰고 2번은 수용해제 기각당했습니다 4명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사건 진행해보니까 달랐어요 1명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