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방 발부가 무엇인가요?
1. 범죄만 저지르면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우리가 뉴스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발부했다 이런거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하는 말인데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들은 구속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범죄 저지르면 구속영장이 무조건 청구되는게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구속시켜놓는것입니다. 반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