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화재보험금 1억 6천만원 구상금 청구소송 전부기각 승소
오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 포스팅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금은 구상권의 액수를 뜻하죠 법적 용어로 설명은 어려우니까 요새 말 많은 코로나19로 설명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위반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구상권 행사하거든요 "너 때문에 검사비, 병원비가 추가로 사용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니가 돈 물어내라"고 청구하는데 이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 소송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며 일반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