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미성년자 구글 플레이 환불 방법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나 부모님 명의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방송 BJ들 후원한다고 사이버머니 충전하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6살짜리 아들이 부모님 명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60만원 결제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힘들게 환불 받았구요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더군요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민법 5조에 있는것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법 5조 조항을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서 과도한 액수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