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로 징역 6개월 선고
저번에 포스팅했다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가 경고 받았었는데 순화(?)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음주운전이 결합된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안 좋은것만 전부 다 들어있는 형사사건이었어요 법원가면 이런 사건이 제일 어려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판사는 1명도 없는데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음주운전에 상해 + 사망이 결합되면 진짜 형량을 줄이는게 어려워요 어떤분은 돈만 많이 갖다주면 되지않냐 반문하실텐데 이런 졸부 같은 스타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하시다가는 피해자가 돈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징역살이 하는걸 원한다면서 1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