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민사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고소, 고발사건이 50~60배에요 참고로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라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00배가 넘어요 그럼 궁금하실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소, 고발에 환장해서 일부러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게 돈을 아끼고 일처리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중에는 민사소송 관련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떼이는 경우도 많고 물건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수사기관에 전부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부르죠 원칙대로라면 이런 민사사건은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받고 집행하는것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강력 범죄 처리하기도 바빠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