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고소 하실때 신중히 생각하세요
제가 고소 관련 포스팅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고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소했다가 대인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고소하실때도 고민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 입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 바뀌고 상대방은 경찰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걸 흔히 "입건"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형사 입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양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