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경찰관이 고소장 접수 안하고 고소 반려시킬때 이렇게 하세요
2021년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 수사과에 있는 경찰관들은 죽을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소 고발 사건 접수는 계속 되는데 사건 종결은 아직 안된 상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50~200개 가까이 밀렸지, 고소 고발장 접수는 계속 들어오지, 기존에 고소했던 피해자들은 수사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에다 추가로 민원도 넣지 정말 삼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관이 "죄가 성립되는건 맞는데 벌금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적당히 넘어가면 안되겠냐" "민사사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고 이런 사건은 고소 반려시키겠다" 실제로 이런말 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내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러 왔는데 고소를 안 받아주면 나는 어디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