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먹튀 비판했다가 모욕죄 고소당하고 불기소 처분 받은 후기
네이버 뉴스에 "먹튀" 비판했다가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경찰 불송치 죄가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기분 나쁜 댓글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것 같던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전국에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하구요 먹튀를 비판한 많은 분들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는 분들 꽤나 많았을겁니다 저는 형사소송을 여러번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했지만 법을 모르는 분은 혼자 진행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형사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모욕죄 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 써야돼서 부담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