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형사 사법제도 변경됨(Feat : 경찰 고소, 검찰 고소)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구요 검찰 직고소하러 갔다가 경찰서 가라고 퇴짜 맞은 지인분을 보고 제가 이제서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부 다 맡아서 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7개로 국한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으로 등록해놓고 경찰에 지시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했지만 이제는 검찰 직고소를 해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7개 범죄만 검찰 직고소를 해야되고 7개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에 고소 해야됩니다 검찰청에 고소해봐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