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검찰항고 기각 절차 및 대응 방법
1. 검찰 항고가 무엇인가요?검찰 항고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했으나 검사가 무혐의나 각종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검찰항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소인이 검찰에 "왜 피고소인을 기소 안하고 형사처벌 안 시키느냐? 다시 한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에는 검찰항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10조의 항고" 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이거 쓸때마다 "검찰청법 10조"라고 해야되니 이름도 길고 그냥 항고라고 쓰면 어떤것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항고만 해도 여러개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는것도 항고라고 하다보니 법조계의 편의상 검찰항고로 줄여서 부르다가 아예 굳어져버렸습니다. 2.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