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나몰라라하는 수사기관
2021년 1월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요 만든지 얼마 안되서 정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등록해버렸거든요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 등록을 해버리면 검사가 자기 실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경찰한테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실적 나쁘게 나오면 검사한테 좋은 일은 없잖아요 사건 접수 후 3개월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검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사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서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