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신축공사 중단된 건물 증거보전 신청 인용 성공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은 민사소송 교과서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될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 진행중에 증거 조사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존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겁니다 성범죄 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 확보하려고 증거보전 신청하는건 봤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상대로 증거보전은 저 역시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증거보전이 무조건 서류만 갖다주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증거보전을 할만한 사유를 소명해야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다보니 증거보전 신청도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 하자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꽤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