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의 건물에 불법주차시 건조물 침입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요즘 저희 동네에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는지 툭하면 구청 소속 단속차량이 나와서 과태료 딱지를 끊더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딱지 떼인 사람은 쌩 돈 날렸다며 난리칩니다 나중에 구청 주차단속과에 민원 넣어서 잠깐 주차한건데 과태료 부과하느냐 툭하면 전화해대서 구청 주차단속과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고 하네요 그나마 위의 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지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무서운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짜증나는건 주차장 입구를 아예 차로 막아버리면 주차를 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차를 빼서 나가려는 사람도 힘드니 이게 가장 최악의 불법주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