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초범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오늘은 민감한 주제엔 강제추행죄 관련 포스팅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젊은 여자만 당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녀노소 전부 해당됩니다 과거에 여자가 남자 몸을 원치않게 터치하는 경우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터치당한 남자가 고소하면 여자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제는 남녀 모두 성범죄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어디가서 동정도 못 받는 그런 범죄니 처음부터 하지마세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었는데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됐었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