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국에서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이유(Feat: 대법원 판례)
1. 1987년 민주화 이후 범죄 피의자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됨 과거 군사독재 시절때는 한국의 법 집행 자체가 무자비했고 정부에 반항하면 불순분자, 간첩, 빨갱이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권 비난만 해도 형사처벌 받고 심지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억울한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조작된 사건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1987년 헌법 개정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신경쓰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도 배려해야된다는 판결이 많아지자 피해자들도 형사 판결에 대해 불만도 많고 지금같은 논란이 생긴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내가 피해자라 해도 가해자의 ..